2021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2021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911		제출연월일 : 2020.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환경문제 연구의 구심적 Think-Tank, 기후

환경산업 육성, GCF 등 국제기구 협업을 위해 (재)인천연구원 부속

센터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개시(‘17. 5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제4항,「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 연 금 : 741,480천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연구원

3. 동의사항 : 인천연구원 출연금(741,480천원)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동의내용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 지원(741,480천원)

4. 세부내용

○ 붙임 1 : 2021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계획안 1부.

○ 붙임 2 :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 주요 사업계획 1부.

○ 붙임 3 : 2021년 출연금 세부 산출내역 1부.

○ 붙임 4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 지원 관련규정 1부.

【붙임 1】

2021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계획안

□ 출연대상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 설립일자 : 2017. 5. 15

○ 설립형태 : 인천연구원 내 부속센터

○ 소 재 지 : 송도 G타워 23층

○ 인력구성 : 9명(센터장 1, 상임고문 1, 연구원 7)

○ 설립경위

- 2013. 11월 : (가칭)인천기후변화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2016.  6월 : (가칭)인천기후변화센터 설립방침 수립

- 2016. 12월 :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조례 개정 공포

- 2017.  2월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방침 수립

- 2017.  5월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개시

□ 주요사업

○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 연구

-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잠재량 인벤토리 마련

- 인천 고유의 기후 취약성 자료 축적 및 DB 구축

-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배출 지역별 모델링

○ 기후환경산업 육성 Control Tower

-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저탄소 산업 및 녹색기술 육성, 신재생에너지 확대

- 기후산업 전문가 양성, 기후산업 동향분석, 해외 진출 컨설팅 지원

○ 국제 네트워크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

- GCF, GGGI, UNOSD 등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 협력

- COP 부대행사 및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개최

○ 국내 및 지역 네트워크 협력사업

- 중앙 및 지역 기후변화 연구기관 등과 네트워크 구성

- 기후환경포럼 및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개최

□ 출 연 금 : 741,480천원

○ 사업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2020 출연금	2021 출연금	증감액	증감율
계	500,000	741,480	241,480	48.3%
1. 인건비	323,736	498,460	174,724	54.0%
2. 운영비(홍보비 포함)	42,928	55,120	12,192	28.4%
3. 사업비	120,500	176,400	55,900	46.4%
4. 자산취득비	12,836	11,500	△1,336	△10.4%

○ 사업별 증감사유

사업명	증감사유
1. 인건비	°경력에 따른 연구원 등급 적용 및 인건비 연간 인상률 적용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전문연구원 신규채용 : 환경영향평가 1명, 리스크 경감 분야 1명
2. 운영비	°COP26 부대행사 주관 개최 및 국내외 협력업무 증가로 인한 국내외 여비 증액 °인천시 COP28 유치 홍보업무 지원 예산 편성
3. 사업비	°환경영향평가 등 센터 사업영역 확장과 기존 사업행사 규모 확대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비 증액 °그린뉴딜, CTCN 협력 등 기후환경 이슈 반영 및 지자체 이행계획 수립 등 정책 수요에 맞춘 유연한 연구추진 여건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비 증액
4. 자산취득비	°서버 등 업무 조성 완료에 다른 근무환경 개선 비용 편성

□ 검토의견(주관부서)

○ 동 센터는 최소한의 인력 및 비용을 반영하여 2017. 5. 15. 개소한 이후

기반 구축에 주력하였으며, 최근 기후변화 대응 핵심주체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주목되고, 지역 기후 연구기관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 규칙 제정(2019. 9. 16. 제정)을 통한 장기적인 센터 운영의 기반조성과 연구 및 사업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 노력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며, 환경영향평가 업무 등 사업영역 확장을 통한 센터의 입지 구축이 필요함

○ 한국형 그린뉴딜 발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 국가 2050 중장기 저탄소발전 전략 수립 등 국제사회 및 중앙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발맞춘 지자체 차원의 정책 마련 및 사업 시행이 필수적이며, 정책연구 수행과 사업 운영에 대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역할이 중요함

○ 2021년에는 센터 고유사업의 추진 및 신규업무 수행, 인천광역시 기후환경정책 지원과 인천광역시와 센터사업의 성과 홍보, GCF, CTCN을 포함한 국제기구 및 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등 대표적인 지자체 전문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년 대비 48.3% 증액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 타 시ㆍ도 운영현황

		강원도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기관명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국제기후환경센터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기관 형태		재단법인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부속센터
출범시기		2009.1월	2012.11월	2015.3월
운영현황 (2019년)	예산	5,238,169천원	1,760,420천원	3,130,053천원
	인력	34명	27명	18명

【붙임 2】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 주요 사업계획

□ 2020년 주요성과

○ 업무환경 기반 조성

- 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연구원 채용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국영문 홈페이지(http://cilmate.ii.re.kr) 운영 및 기후환경 정보 상시 제공 및 업데이트

- 내부 서버 구축을 통해, 대기환경 분석·예측 및 기후변화 연구 기초자료 확보 및 안정적인 통계분석 등 연구기반 조성

○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환경정책 연구

- 총 13개 [수탁과제(3), 센터고유사업(2), 기획연구(8)]

과제명	수행기간	주요내용	비고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19.9. ~‘20.2. (완료)	제2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와 분석을 통해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수탁과제 (43.2백만원)
제2차 부평구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0.3. ~‘20.10. (진행 중)	인천 부평구 제1차 세부시행계획 성과평가 및 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수탁과제 (19.8백만원)
제2차 서구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0.6. ~‘20.12. (진행 중)	인천 서구 제1차 세부시행계획 성과평가 및 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수탁과제 (19.5백만원)
읍면동 단위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인벤토리 구축	연중 계속	시군구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인벤토리 분류체계 분석, 읍면동 단위의 배출원별 배출량 산정	정책기반 사업
기후변화 및 대기 정책 인벤토리 구축 및 업데이트	연중 계속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 환경관리 통합관리 가능한 정책 수단 목록화, 지속 개선 및 연차적인 업데이트	정책기반 사업
인천광역시 기후환경 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안	‘19.7. ~‘20.2. (완료)	인천광역시 기후·환경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및 사업추진 방향 제안	기획연구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잠재력 평가지도	‘20.1. ~ 9. (진행 중)	인천광역시의 지역별, 에너지별 온실가스 배출정보 및 감축 잠재력 파악 및 평가지도 작성	기획연구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관리실태 진단분석 및 감축정책 개선방향	‘20.2. ~ 12. (진행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 원인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향 제시	기획연구
GCF 승인사업 분석 -산림 및 기후변화를 위한 재정확대 부문을 중심으로	‘20.3. ~ 11. (진행 중)	GCF 승인사업 분석을 통해, 사업발굴 및 참여 방법 도출	기획연구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이행평가 개선 연구	‘20.4. ~ 11. (진행 중)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평가방법론 세부시행계획 및 국내외사례분석을 통한 활용 및 개선방안 제안	기획연구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이행평가 방법론 연구	‘20.5. ~ 12. (진행 중)	중앙정부 로드맵 이행평가와의 정합성 유지와 인천 특성 반영을 위한 평가방법론 도출	기획연구
제3차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20.7. ~ 12. (진행 중)	제2차 종합계획 성과와 한계점을 고려하여 3차 종합계획 수립함. 국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마련	기획연구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발전을 위한 로드맵 수정	‘20.8. ~ 12. (진행 중)	인천시 현황과 센터 운영, 지원성과를 고려한 연도별 과제와 단계별 운영방안 등 센터 운영 로드맵 수정 보완 및 중장기 전략 마련	기획연구

○ 국제 네트워크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

-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기획 및 주관 개최(10.29. 개최 예정)

- 인천 및 국내 소재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 국내 및 지역 네트워크 협력사업

-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정례적(년 4회) 개최(온라인 개최)

- 인천기후환경포럼 정례적(년 4회) 운영(화상회의 형태 포럼 개최)

- 인천 민·관 기후변화대응 워킹그룹 참여

- 지역기후변화협의체(시ㆍ도 연구기관) 주도적 역할 수행

□ 2021년 주요 사업계획

○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 연구 : 총 10개 [고유사업(2), 기획연구(8)]

- 정책기반 확충 : 센터 고유사업(2건)

사업명	주요내용
읍면동 단위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 인벤토리 구축	기존 시,군·구 단위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인벤토리가 가지는 한계 극복, 읍면동 수준 정책추진의 공간적 분포와 격차를 파악하여 시민 체감을 높임 실효성 있는 정책계획 수립 및 추진성과 평가기반을 구축
기후변화 및 대기정책 인벤토리 구축 및 업데이트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 환경관리를 동시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목록화하고 지속적인 개선 및 연차적인 업데이트

-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환경정책 연구 : 기획연구(8건)

과제명	수행기간	주요내용	비고
인천형 그린뉴딜: 기후환경 분야 추진전략	‘21.1월~6월	인천형 그린뉴딜 아젠다 및 기후환경 분야의 추진전략을 고려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함	기후변화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및 기후행동 실천방안	‘20.3월~11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인천광역시의 탄소중립 및 기후행동 실천방안을 포함하여, 신기후체제를 대비한 정책·제도 개선, 저탄소 생활 실천 확산 등 지자체 차원의 노력 및 대응 기반마련을 지원함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	‘21.3월~11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부문별 이행지표를 바탕으로 한 평가 체계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이행평가를 지원함	완화
온실가스 인벤토리 고도화	‘21.1월~6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잠재량 정보 지도화 작업에 이은, 폐기물 부문의 지도화 작업	완화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및 전략적 우선순위 선정	‘21.1월~7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효과적·체계적 대응관리를 위해 우선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를 도출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결과 분석하여, 적절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 마련의 우선순위를 선정함	적응
기후변화 취약계층 리스크 분석	‘21.6월~11월	지역의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을 통해 지역 및 차별화된 적응대책 마련에 활용함	적응
인천광역시 기후환경분야 협력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전략	‘21.1월~8월	인천의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GCF, CTCN, UNDRR, UNOSD 등 국제기구 협력방안 모색함.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KOICA 등 관계 기관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안함	국제협력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가이드라인	‘21.1월~6월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기관과 담당자의 효율적 기준 결정과 업무 추진을 위해, 인천지역 환경 특성을 반영한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환경정책

※ 정부, 시, 군ㆍ구 및 유관기관 등 공모 및 수탁과제 참여 및 추진 병행

○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 사업추진

- 인천시 및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탄소중립 실천 활동 지원

- 인천시 민·관 기후환경 자문회의 활동 지원

○ 국제 네트워크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

-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기획 및 주관 개최

- GCF, CTCN, GGGI, UNDRR, UNESCAP 등 국제기구, 기관 협력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한국홍보관 부대행사 주관 개최

○ 국내 및 지역 네트워크 협력사업

- 중앙 및 지역 기후변화 연구기관(지역기후변화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정례적 주관 개최

- 인천기후환경포럼 확충 및 정례적 운영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붙임 3】

2021년 출연금 세부 산출내역

□ 산출내역 : 741,480천원

○ 인건비 : 498,460천원

- 전문연구원(박사급) : 4,283,000원 × 3명 × 12월 = 154,188,000원

- 전문연구원(석사급) : 3,427,000원 × 3명 × 12월 = 123,372,000원

- 전문연구원(신규) : 2,868,500원 × 2명 × 12월 = 68,844,000원

- 정액급식비 : 130,000원 × 8명 × 12월 = 12,480,000원

- 가족수당 : 80,000원 × 8명 × 12월 = 7,680,000원

- 선택적 복지점수 : 100,000원 × 8명 × 12월 = 9,600,000원

- 비상근 자문 : 1,586,000원 × 1명 × 12월 = 19,032,000원

- 직무수행경비 : 400,000원 × 1명 × 12월 = 4,800,000원

- 성과수당 : 346,404,000원/12월× 100% = 28,867,000원

- 연금부담금 등 : 366,564,000원 × 8.986% = 32,940,000원

- 퇴직급여충당금 등 : 366,564,000원 × 10% = 36,657,000원

○ 운영비 : 55,120천원

- 사무관리비 : 200,000원 × 12월 = 2,400,000원

- 사무기기 임차료 : 300,000원 × 12월 = 3,600,000원

- 국내여비 : 20,000원 × 9명 × 4회 × 12월 = 8,640,000원

- 국외여비 : 3,500,000원 × 4명 × 1회 = 14,000,000원

- 공공운영비 : 385,000원 × 12월 = 4,620,000원

- 홍보비 : 3,000,000원 × 2회 = 6,000,000원

- 급량비 : 8,000원 × 10명 × 6일 × 12월 = 5,760,000원

- 업무추진비 : 600,000원 × 12월 = 7,200,000원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175,000원 × 12월 = 2,100,000원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80,000원 × 10명 = 800,000원

○ 사업비 : 176,400천원

- 기획 사업 및 연구과제 : 7,400,000원 × 10건 = 74,000,000원

- 국제기후금융ㆍ산업 컨퍼런스 행사 주관 : 50,000,000원

- 인천기후환경포럼 운영 : 2,500,000원 × 4회 = 10,000,000원

-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운영 : 1,600,000원 × 4회 = 6,400,000원

- COP 부대행사 등 행사 개최 : 5,000,000원

- 국제개발협력 역량개발사업 : 10,000,000원

-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심의, 조사 : 5,000,000원

-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관리 : 10,000,000원

- 해외자료 번역 감수 : 3,000,000원 × 2회 = 6,000,000원

○ 자산취득비 : 11,500천원

- 자산(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및 물품 구입비 : 10,000,000원

- 시설부대비 : 1,500,000원

□ 전년 대비 비교표                                        (단위 : 천원)

사업명		2020년 출연금	2021년 출연금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500,000	741,000	86,848	48.3%
1. 인건비		323,736	498,460	498,460	54.0%
	전문연구원	228,116	346,404	118,288	51.9%
	정액급식비	9,360	12,480	3,120	33.3%
	가족수당	5,760	7,680	1,920	33.3%
	선택적 복지점수	7,200	9,600	2,400	33.3%
	비상근 자문	18,516	19,032	516	2.8%
	직무수행경비(센터장)	4,800	4,800	-	-
	성과수당	3,802	28,867	25,065	659.3%
	연금부담금 등	21,858	32,940	11,082	50.7%
	퇴직급여충당금 등	24,324	36,657	12,333	50.7%
2. 운영비		42,928	55,120	12,192	28.4%
	사무관리비	2,400	2,400	-	-
	사무기기 임차료	3,600	3,600	-	-
	국내여비	5,760	8,640	2,880	50.0%
	국외여비	9,000	14,000	5,000	55.6%
	공공운영비	4,620	4,620	-	-
	홍보비	3,000	6,000	3,000	100.0%
	급량비	4,608	5,760	1,152	25.0%
	업무추진비	7,200	7,200	-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0	2,100	-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40	800	160	25.0%
3. 사업비		120,500	176,400	55,900	46.4%
	기획연구과제 수행	37,500	74,000	36,500	97.3%
	국제컨퍼런스 주관 개최	40,000	50,000	10,000	25.0%
	인천기후환경포럼 운영	10,000	10,000	-	-
	녹색기후아카데미 운영	4,000	6,400	2,400	60.0%
	COP 부대행사 등 개최	-	5,000	5,000	100.0%
	국제개발협력역량강화사업	20,000	10,000	△10,000	△50.0%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심의	-	5,000	5,000	100.0%
	홈페이지 유지관리	3,000	10,000	7,000	233.3%
	해외자료 번역 감수	6,000	6,000	-	-
4. 자산취득비		12,836	11,500	△1,336	△10.4%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	10,000	6,000	150.0%
	서버구축	7,500	-	△7,500	△100.0%
	시설부대비	1,336	1,500	164	12.3%

【붙임 4】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 지원 관련규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0조(기후변화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지원)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

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시책 개발 및 건의

3. 기후변화대응 전문가 육성 및 홍보·교육

4.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0조의2(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환경개선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  광역시 기후환경연구센터(이하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관련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후변화 대응ㆍ적응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2.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 협력
3.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등 정책개발 지원
4. 기후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5. 기후변화 관련 국제ㆍ국내 포럼 및 세미나, 국제회의 개최
6.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홍보
7. 대기, 물, 폐기물, 자연생태 등 지역환경문제 해결방안 연구
8.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및 지역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